매각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100% 동의가 있어야 하는가? > 벨류업FAQ

매각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100% 동의가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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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89회 작성일 18-09-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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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변호사 의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매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괄매각을 위해서는 각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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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질문)

국제전자센터빌딩 밸류업 사업 추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답변)

1. 2010년도 관리단 임시총회 제6호 안건으로 밸류업(구분소유자 자산가치 회복 등) 위원회 구성 및 예산승인의 건으로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

예산 - 기본 예산은 밸류업예산 및 수익사업 계정에서 지원한다.

2. 2011년도 관리단 정기총회 제4호 안건으로 국제전자센터빌딩 밸류업 추진(안) 승인의 건으로 상정하여 “1안 일괄매각과 4안 층별 밸류업에 대한 의견이 많으므로, 이를 존중하고 각 층별 밸류업위원회를 구성하여 3～4개월 동안 논의하여 최종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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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질문)

밸류업 추진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Answer(답변)

밸류업 추진은 각 구분소유자가 주체가 되어 밸류업위원회(집행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리단은 최대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간담회, 집행위원회 회의, 홈페이지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는 등의 매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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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질문)

판매시설에서 오피스(근린생활시설 포함)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Answer(답변)

답변(변호사 의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구분소유자 또는 의결권의 1/3이상 동의를 받아 판매시설을 오피스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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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질문)

오피스(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Answer(답변)

리모델링을 할 경우 그리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매층의 경우 창문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 등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창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들어올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보증금을 받아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의 경우 그 상태 그대로 매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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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질문)

피스로 전환하면 하면 100%임대가 가능합니까?

Answer(답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전자매장 임대수준 보다는 높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로, 10층은 현재 부분공실을 제외하고 대부분 임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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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질문)

일괄매각이나 일괄임대를 할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답변)

일괄로 매각, 임대를 할 경우 부분 매각, 임대를 할 때 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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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질문)

오피스(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과의 명도 및 보상문제와 오피스 전환 후 공실리스크는 어떻게 해결해…

Answer(답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가 해결해야 할 것이며, 공실 리스크 역시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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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질문)

오피스로 전환을 하는 동안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까?

Answer(답변)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면제해 줄 권한이 없으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예상 못한 리스크(또는 수익)는 각 구분소유자가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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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질문)

오피스전환 이외의 영화관 등 다른 용도의 시설은 불가능합니까?

Answer(답변)

영화관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떨어져 실현가능성이 없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오피스(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산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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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질문)

매각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100% 동의가 있어야 하는가?

Answer(답변)

답변(변호사 의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매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괄매각을 위해서는 각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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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주변은 자산가치가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Answer(답변)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범위 및 보상가액은 각 층별 집행위원회와 층별 구분소유자 회의에서 논의하여 구분소유자분들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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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질문)

밸류업사업 추진에 있어 구분소유자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주체 및 방식 어떤 것입니까?

Answer(답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취합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회의와 논의를 통해 밸류업 추진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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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분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불통으로 인한 연락두절자의 소유권은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Answer(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해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청구를 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 집회결의가 있어야 하고,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6월내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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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질문)

매각이나 임대에 관심이 많으나 지방, 외국에 있어 참여가 불가능한 구분소유자의 의견은?

Answer(답변)

유선상이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상호 협조하여 일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각이나 임대에 관심이 많으나 지방, 외국에 있어 참여가 불가능한 구분소유자의 의견은? 페이지로 이동
Question(질문)

밸류업사업 추진에 있어 현재의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Answer(답변)

층별 집행위원을 선출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집행위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회의진행 결과 및 안내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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